유기홍 수석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사이버사령부령 개정과 예산 요청, 군의 선거개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통제권을 현재 국방부에서 합참의장으로 이관하는 등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발표했다.
사이버전에 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방부가 사이버전을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전은 화력전에 대한 대비만큼이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게 사이버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전 임무를 빙자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사령부는 2012년 11월부터 투표일은 12월19일까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등 선거개입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군 검찰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사이버사령관 두 명만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개입의 주력 조직인 심리전단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군이 사이버사령부령을 고쳐 사이버전을 확대하기 전에,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난 대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와 경질이다.
한편 군은 오는 2016년까지 총 785억원을 투입하여 사이버전사령부 독립청사를 짓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 41억원을 요청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도 2010년 창설 당시에 24억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6.5배에 늘어나 156억원으로 증액됐다.

군의 사이버전이 불법정치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교육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오늘,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상 초유의 수능 출제오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했다.
작년 세계지리 문항에 이어, 올해에도 영어와 생명과학 과목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했는데 수능이 도입된 후 2개 문항 오류는 처음이다.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가원장의 사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번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교육당국은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년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수습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초유의 출제오류를 범하다니 이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수험생들이 모든 것을 걸고 밤낮을 새워 수능을 대비했는데, 교육당국은 도대체 무얼 했다는 말인가.
교육부장관의 사과와 평가원장의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또한 수능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은 큰 위기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혁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