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내일(12.21.)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법」 등을 논의하고, 미디어 생태계 개선과 관련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임.

수요일(12.22.)에는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13건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건 제출되었음. 각각의 개정안들은 ▲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상속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 도입 및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임.

구직급여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개정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선거·당선 등의 제도 개편에 관한 「공직선거법」개정안 7건이 제출되었음. 각각의 개정안들은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 한밤중으로 되어있는 현행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를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로 조정,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보관기관을 현행 ‘선거일 후 6개월까지’에서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확대, ▲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되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미반환 금액 기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 ▲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임.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8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지난 목요일(12.16.) 정부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18일(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화된 방역대책이 적용됨. ▲ 언론사별 지정석 이용 정원이 50% 이내로 제한되며, ▲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의 자유석 이용이 전면 제한됨. ▲ 본회의 및 상임위 취재 기자단 POOL 규모도 축소하여 운영됨. 또한 ▲ 소통관 샤워실·휴게실 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면 제한됨. 출입기자분들께서는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청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등 국회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요청드림.

-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2.20.)부터 이틀 동안 철원에 소재하는 전방부대를 위문방문하고 강원도청 등 강원도 정책현장을 방문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요일(12.22.)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NABO Focus」 제40호를 발간함.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동향은 2021년 원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22년에는 원유 수요회복세가 이어짐과 동시에 OPEC, 비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확대되어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화될 전망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2.20.) 오후 2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함.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형 분정해결제도의 입법방향 및 민간형 조정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설계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수요일(12.22.)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분석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나 민간부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이 2017년 13조 9,311억원에서 2021년 18조 3,625억원으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 1월 지방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7월부터 시행되었음. 이번 보고서는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음.

-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12.17.)부터 경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개통되었음. 앞으로 국회 잔디광장, 의원동산, 국회운동장 등 경내 19개소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1. 12. 20. ~ 21. 12. 24.)
2. 국민동의청원 현황(12월 3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