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1일(화),「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2019.9.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9­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5회 실시하였음
○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는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하여 총 20,480명의 위기의심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나센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1,849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후속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세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셋째,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조사관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02-6788-4557, summer20@nars.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