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정감사
2013. 10. 17(목)

< 특허청 >

1. 제안자의 아이디어 탈취 방편으로 이용되는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전 참가 아이디어, 몇 년 뒤 담당 공무원 실적으로 둔갑하기도

2. 특허심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시간과 돈 낭비 막는 독일의 ‘참심원제도’ 참고해야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최근 7년간 단 23건, 연 2.7건에 불과해 특허분쟁 해결방법으로 제 기능 못해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 경제적 약자의 경쟁 플랫폼 강화 위해 특허청이 앞장서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1. 기초연구과제 잦은 변경, 국가지식재산 정책기반 흔들
- 최근 3년간 기초연구과제, 3개 중 1개는 수행 도중 변경



< 한국특허정보원 >

1. 조직의 기형적 인력구조, 직원 2명 중 1명은 계약직
- 정원은 522명, 현원은 500명, 계약직은 432명


산업기술진흥원외 국정감사
2013. 10. 17(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중소·중견기업 R&D 예산, 수도권에만 70%육박
- 최근 3년간 R&D 예산 수도권에 1조 7263억 원 지원, 비수도권은 8616억 지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2. ‘한국세라믹기술원 특허등록은 내국용인가?’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331 중 단 3만 국제특허 -



<한국디자인진흥원>

3.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홍보디자인부문, 정부보조금의 80%이상 소수업체 가져가’
- 지난해 149개 업체 중 74개 업체가 정부보조금의 87.4% 독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은 학대당하고 있다
- 1인 평균 800여건의 시험·인증 수행 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