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민일보빌딩 1층 코스모홀 -

○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김동완)는 오는 6월 12일 오후 3시 국민일보빌딩 1층 코스모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발제는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박인숙 의원,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 이명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 임해규 前 국회의원 등이 나선다.

○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및 교육감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참석자들의 제언(提言)들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국회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 100년 대계 차원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이 동시에 공약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위헌문제가 제기되고, 여성 정치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많은 보완점들이 노출된 상황이다.

○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방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집권행정은 거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미시적 국민행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행정이 발전하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100%국민행복시대’를 여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성숙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6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이를 모두 묶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