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4일(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 변화들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른 법제 발전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 기업과 대학의 과학기술혁신역량도 계속해서 제고되면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역할 재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규모가 확대되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관 운영에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법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과학기술부야 출연연이 더욱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무 재정립 논의가 반복됨에 따라 연구자의 피로감이 커지고 개선 동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임무와 역할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사명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도록 할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이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원칙에 입각하여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방향 정립, 감독관청의 중장기 목표 제시, 출연연의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입법조사관 (02-6788-4716, gw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