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의 상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두 명의 사장이 출근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인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임된 구본환 전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사장 지위를 회복해 8일부터 출근하고 있고, 구 전 사장 해임 이후 취임한 김경욱 현 사장도 재직 중인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어, 이 정권에서만 두 번째 ‘한지붕 두사장’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장관님의 뜻’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구 사장의 뒤늦은 폭로나 “무리하게 인국공 사태를 밀어붙인 게 김현미 전 장관”이라는 진흙탕 네 탓에, 국민들은 이런 자들에게 공기업을 맡기고, 국가정책을 맡겼다는 실망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복귀한 구 전 사장은 명예 회복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희생양인 듯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지시에 순응한 잘못이 전혀 작지 않다.

무엇보다 애초에 제대로 된 원칙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생색내기 일자리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정부 모두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출입국자 감소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은 올 한 해에만 7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경영위기에 더해 전·현 사장의 갈등마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다.

모든 시작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이 정권의 아집(我執)과 무능이었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사과는 당연하거니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1. 12.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