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공정’이 아닌 ‘실질적 공정’으로 기회의 평등 제공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정치권에서 ‘능력주의’를 내세워 청년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우려스러워… ‘형식적 공정’ 아닌 ‘실질적 공정’ 가능하도록 해야”
○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 “드라마 ‘스카이캐슬’, ‘오징어게임’, 능력주의에 대한 결함 잘 나타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시작된 능력주의가 오히려 현재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켜…”
○ 유튜브 실시간 중계 동시 접속자 수 총 3만여 명, 조회 수 총 36만 회 기록하며 높은 관심 불러 일으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21일(화) 오전 10시, 정동1928 아트센터(중구 덕수궁길 130)에서 한국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소속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의 출범 후 첫 일정으로 추진된 이번 대담은 ‘공정과 정의’라는 뜨거운 주제만큼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대담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명의 ‘국민 참여단’ 패널과 화상 회의프로그램(Zoom)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자 49명이 함께 했으며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나눴다.

이재명 후보와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대담 내용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채널과 언론사 중계를 통해 대담을 시청한 동시 접속자 수가 총 3만여 명에 이르고 영상 조회 수는 총 36만회에 육박하면서 우리 시대의 핵심 담론으로 떠오른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강선우 미래기획단 부단장(서울 강서구갑)의 사회로 시작된 대담은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한국의 능력주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60분의 예정시간을 넘기며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대담을 통해 ‘능력주의의 실체’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의 ‘형식적 공정’과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출발점에서의 평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한 상태“라며,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지방에서 태어났든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 등으로 출발 선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짧은 곳은 더 길게 지원해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최종적인 각자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최근 정치권에서 ‘능력주의’를 내세워 청년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목격한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에 대한 청년들의 커다란 갈증“이었다면서 ”그러나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시작된 ‘능력주의’가 오히려 현재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샌델 교수는 ”소득과 부에 관한 불평등은 결국 승자들의 자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그들의 성공에 많은 운과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오만과 자만에 빠지고,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기득권 계층’에 대한 책임의식과 부채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샌델 교수는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능력주의에 대한 엄청난 결함,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낸 프로그램“이라 평하기도 했다.

능력주의 극복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의 선(공공선)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샌델 교수는 대담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점은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금의 심각해진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공의 선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해 사회적 문제에 관한 공동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삶에서 기득권 계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이 차지하는 부분을 늘려주어야 승자와 패배자로만 존재하는 현재의 민주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담에 대해 ”평소 존경했던 샌델 교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 영광이었다“는 소회를 밝히며 ”샌델 교수님처럼 세계적 석학들께서 길을 제시해주시고, 저와 같은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그 길을 만들어가며 필요한 일들을 집행하면 공정성이 훼손되어 불공정이 일상이 된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연대의식, 공공선,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우리가 조금씩 되새기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우리사회의 공정을 확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정치철학이라는 것은 정의와 윤리에 관한 문제“라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샌델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대담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굉장한 영광“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국가를 위한 계획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대담에 초대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

□ 첨부. 현장사진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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