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시장안정을 위해 내년 1월중 쌀 20만톤 시장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천톤을 기록했다. 여기에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로 수요량 대비 27만톤이 과잉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5일 기준 56,803원에서 12월 25일 현재 5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지난 9월,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 됐을 때 이미 시장격리 조치 필요성이 제기 됐는데 12월까지 아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조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해 정부가 과잉 생산량 포함 30만톤의 쌀 시장격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늦게라도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정부는 20만톤 쌀 시장격리조치를 우선 취하는 결정에 머물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민의 시름을 외면하고 오직 재정 당국의 물가관리 차원에서 검토된 결정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내년 국가 예산은 사상 첫 600조원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내년 농업 예산은 16조8천여억원에 머물렀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몫은 2.8%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말뿐인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다.

정부는 20만톤 외에 시장 초과 공급 전량에 대해 신속히 추가 시장격리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순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