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아파트 5채 이상 보유자 106명

- 지난해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 5,756건, 2016년 대비 53.3% 증가
- 서울 인근 지역인 인천과 경기에 외국인 주택 매수 가파른 증가
- 지난해 국세청,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실거주 조사에서 32.7% 비거주
- 홍기원 의원,“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이 투기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데이터, 실거주 현황, 부동산 시장가격 교란 일으키는 고가 매수 등 모니터링 필요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매수 건수가 5,135건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지난해 1,384건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또한,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두드러진 증가가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기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 2016년 2,059건이었으나 지난해 4,169건이었으며, 인천의 경우 2016년 매수 건수는 415건이었으나 지난해 911건으로 경기, 인천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다.

○ 매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도건수는 715건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으며, 경기는 56%, 인천은 약 11% 증가했다.

○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건수 대비 거래금액 추세는 평이하나 서울의 경우 거래량은 준 반면 금액이 커져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매도했을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론된다.

○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이 이슈화되면서 국세청과 법무부가 2017~2020.5월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는 23,167건이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중은 32.7%에 달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수는 4만 6,200채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총 1,961명이었다.

○ 이는 보수적으로 추산한다고 했을 때 (1,961×2채) 주거용 한 채를 제외하고도 주거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1,961채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2채, 3채, 5채, 10채 이상 등 더 세분화한 결과 1,961채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2채 보유한 외국인은 1,605명, 3채 또는 4채 보유한 외국인은 250명, 5채~9채 보유한 외국인은 80명, 1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26명이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서울과 경기에 다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유자와 보유개수를 곱하고 실거주 할 보유자를 뺐을 경우 약 3,069채*가 실거주 외 다른 용도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605×2)-1,605} + {(250×4)-250}+{(80×7)-80}+{(26×10)-26} = 3,069

○ 이미 언론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집값이 상승된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다. 2020년 12월 7억 5,600만원이던 부산 해운대구 경남마리나(전용면적 84㎡)가 올해 3월 중국인이 17억에 매입하면서 최근 호가는 17억 5,000만원에 달했으며,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전용면적 84㎡)의 경우, 2018년 7월 23억 5,000만원 거래되다가 2019년 7월 중국인이 29억에 매입하고서 올해는 29~31억, 최근에는 35억까지 돌파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 홍기원 의원은 “우리 국민도 내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5채,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물리적으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임대수익을 창출하다가 결국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어 홍 의원은 “외국인의 K부동산 거래를 모두 투기로 단정하고 규제할 수 없지만, 국토부가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실태 및 실거주 현황, 부동산 시장가격 교란을 일으키는 고가 매수 등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붙임
1. 최근 5년간 외국인 국내 부동산(아파트, 주택)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2. 외국인 국내 아파트 및 다주택 보유 현황(2021. 8월 기준)
3. 2017~2020.5월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 및 실거주 여부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