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공약 발표

○ 치료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피임시술, 개인 비용부담 높아
○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 속 임신중지,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 받지 못해
○ 현대적 피임시술 및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3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발표하며 피임시술 및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시술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피임이 아닌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래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어 임신중지 관련 의료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임신중지와 관련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 공백 상황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공약으로는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라 개인이 높은 비용 부담을 떠안는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도 내놓았다.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하루 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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