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에너지 기본권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 발표

○ 기후변화 따른 폭염․한파 빈발에 취약계층 에너지 빈곤 점차 심화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저소득층 거주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지자체 전담인력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3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폭염과 한파 등 혹독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작년 여름 서울은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작년 여름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왔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혹독해지는 기후로 어려운 분들의 계절나기는 갈수록 고달프다”고 말한 뒤, “낮은 소득, 낡은 주택, 냉난방 설비 탓에 어려운 분들의 연료비 부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에너지빈곤층은 전체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이 10%를 넘는 경우를 지칭한다. 필수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은 에어컨의 경우 서울 소재 저소득가구는 1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저소득가구에 한정돼 있다”며, “기후변화의 시대 어려운 분들의 에너지빈곤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로 한정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의 확대를 공약했다. 1년에 약 200억원 예산 투입으로 폭염 및 추위에 시달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중 절반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마다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이른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는 87만 가구로 전체 대비 51.5%만이 지원받고 있다. <끝>

[참고자료]
□ 에너지복지 현황
□ 에너지복지 지원 문제점
□ 국내 에너지복지 개선방향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