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日 외무상이 6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이루어진 긴급 통화로, 미일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발표문에 한국은 보이지 않았고, 한미 장관이 함께 협의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이상의 속도에, 사거리가 7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위협은 한국이고 또 북한 비핵화 문제는 우리 안보의 최대 현안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공조하는데 한국만 빠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한미관계가 요구되는 시기에 계속해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선언을 두고 美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과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했고, 하원 외교위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라’고 바이든 정부에 경고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前 한미연합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前 주한 미대사도 文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미봉(彌縫)됐던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 징후가 주한 미대사 공석이다.

文 정부 임기 4년 8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793일) 美 대사가 없었다. 기존 최대였던 노무현 정부(325일)의 두 배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이명박(51일), 박근혜(137일) 정부와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예상컨데 임기 절반인 2년 6개월 동안 美 대사는 공석이고 역대 정부 처음으로 美 대사 한 명만 근무했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한중일 가운데 한국만 대사가 지명되지 않은 것은 ‘모욕적’이라는 美 NBC방송 보도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는 한미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2022. 1. 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