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급여여부판단을 위해 운영 중인 「전문평가위윈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지난 7월11일에 열린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를 살펴보니, 이비인후과적 지식이 필요한 ‘인공성대 삽입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회의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에 대한 심의에서도 안과전문의 위원은 참석대상 명단에서 빠져있었다.

- 또한 지난 2월 변경된 고시로 인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고시에는 전문위원은 연속 2회 이상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안건 특성상 부득이하게 2회 연속 심의가 필요함에도 논의하던 전문위원은 배제될 수 밖에 없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이에 김정록 의원은 “전문가도 없고 심도있는 진행도 어려운데 무슨 전문평가위원회냐”며 “심평원은 전문성을 보완하여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현재 전문평가위원인  A 위원도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전문가가 없어 심평원의 설명을 듣고 내용파악하기에 급급하다. 심사위원이라 하기에 부끄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