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가능 연령층에서 오히려 더 높은 사망률 나타나 -
- 취약계층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 사망률에 비해 최고 11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 생존권 보호에 부족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김정록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2012년 현재 13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수급자의 연도별 사망률은 2010년 2.06%, 2011년 2.49%, 2012년 2.77%를 기록해 같은 시기 전체 사망률 0.5%의 4~5배 수준으로 밝혀졌다.

- 특히, 근로 가능 연령층인 20~50대의 사망률은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0대 0.26%, 30대 0.88%, 40대 1.48%, 50대 2.68%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대 수급자의 사망률은 같은 세대 전체 사망률에 비해 무려 ‘11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 김정록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상을 보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근로 가능 연령층인 20~50대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취약계층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및 자립기회 제공 등 맞춤형 복지확대로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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