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일상 문화, 문화예술가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도일
2022. 1. 20.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문화예산 2.5%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약 발표 후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안무가들과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대한민국, 1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하는 대한민국을 약속드립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故 최고은 작가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고용보험 혜택 확대,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넓히려면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향유 하는 이들도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게 일상 속 문화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지금은 OTT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동일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소비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문화산업계에 갈수록 심화되는 대자본 위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창작자들의 도전과 실험이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되는 ‘K-콘텐츠 밸리 조성’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조회 수 경쟁에 치우쳐 표절과 복제가 난무하는 인터넷 소비 시장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작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잘못된 관행과 갑질 계약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산 ‘1% 투자’로 K-문화 르네상스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국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