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852만 명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제껏 비정규직 노동자가 607만 명으로 규정했으나, 상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되면서 무려 250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보면, 비자발적 이직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직자 4명 중 1명은 임시 일자리가 끝났거나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당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확대도 문제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근로상황이 열악해지는 현실이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45만3천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6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도 2005년 69만원에서 2014년 115만원1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쪼개기 계약 끝에 해고당한 인턴 사원이 자살을 한데 이어, 7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에 짓눌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도 자살을 기도했다.

지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식대와 명절휴가비를 똑같이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5개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학교를 대표로 하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이들의 파업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고용률 70%’라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임시고용직만 늘리고 있지만, 정부의 이러한 일자리정책은 불경기로 더욱 열악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전환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에 전념해야 한다.

2015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85억 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빈곤층 노동자가구에 지원해주었던 근로장려세제를 중소기업에 취업중인 청년층까지 확대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정규직 전환,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며, 정부와 새누리당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14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