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누리과정 국비편성 관철,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다시 세우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국비편성을 확정지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직접 국비지원이라는 당초 요구안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국가책임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늘 오후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역조정과 지원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예산안 합의처리의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아있는 몇 가지 보류 감액사업과 증액심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한 새누리당의 통큰 결단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성역’같은 부자감세 없이 서민주머니 터는 서민증세는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원상회복 제안에 꿈쩍도 안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경기가 어렵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기업들은 깎아준 법인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 600조원(20대 재벌 대기업 기준)을 별도로 쌓아놓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살기 팍팍한 서민들 주머니 터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는 반대한다.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중고자동차 공제율과 조합법인 세율을 인상하고,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폐지하는 서민증세 6대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연코 반대한다.
법인세 정상화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세입부수법안에 담배세 인상을 담은 법안들이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입예산 부수법률인지 물어봤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한다.
가격이 올라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을 세입부수법안으로 본다면, 헌법상 국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인상만을 이유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의장님께 부탁말씀 드린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 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

담배를 피우는 국민건강이 걱정돼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담뱃값 인상은 정책의 문제이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다. 또 지방세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법률적으로도 세입부수법안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에게도 말씀드린다. 국민건강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국민 주머니는 왜 걱정하지 않는 것인가. 법인세 정상화에 담뱃값 인상 반의 반만 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국립대 기성회비, 교육부 예산에 불법 편성

법원이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익이라고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교육부는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 원을 수업료에 포함시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기성회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예산안처럼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킬 경우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동안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어 국립대 전체 등록금의 85%를 차지해 왔고, 등록금 이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당장 예산심사과정에서 1조3천억 원으로 편성한 세입의 10~20%를 삭감하고, 세출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학부모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기성회비 국고지원을 위한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기성회비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