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특공 받은 7,581명 중 2,277명(30.0%)은 타지역 거주·발령
경남 기관 38.7%, 전북 34.9%, 울산 33.8% 특공 받고 지역 떠나
최다 이주, 근로복지공단 80.6%, 도로공사 75.2%, 농어촌 공사 54.5%
특공 받고 1년 이내 퇴직자 46명, 특공 수급후 6일 뒤 퇴직하기도

○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 26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1.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분양)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이었다.

○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 (조사방법) 기관별 자체 추산으로, 각 지자체의 특별공급 합산 현황(9,843명)과 차이 존재. 1차로 실제 특공 받은 임직원 조사. 2차로 특공 확인서 받은 인원의 재직현황으로 조사. 115곳 중 13곳은 특공 인원의 세부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통보

○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경남(진주)였다. 11개 기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고 재직 중이며, 이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전주)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또한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33.8%)이 다른 지방에서 임직 중이었다.

○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현황을 살펴본 바, ▲울산의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 곧 80.6%가 특공을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또한 101명 중 76명이(75.2%)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 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의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특공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에 입주하고, 불과 6일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 7월 30일 이직, 퇴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C씨는 2016년 4월 12일 특공을 받았으나, 2개월이 조금 지난 2016년 6월 30일 퇴직했다.

○ 한편 1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경우,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은 물론,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또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자료 미제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 김상훈 의원은,“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그러나 내집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첨부) 혁신도시 특공 현황
  ■ 혁신도시 지역별 특공 수급 인원 현황(명, %)
  ■ 혁신도시 기관별, 타지역 거주 최다비율 현황(명, *특공 100명 이상 대상)
  ■ 혁신도시 지역별 및 기관별 특공 수급 현황(명,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