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소송 전문 변호사 증원시켜 공단 경쟁력 높인 공로 인정받아

□ 4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 수를 증원해 우수한 변호인력을 공단에 투입시킴으로써 국가로펌으로서의 공단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1월, 정부법무공단의 우수인력 충원을 돕기 위해 공단 변호사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부법무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40명이었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정원이 60명으로 증원하게 되었다.

□ 그간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의 소송과 자문 외에도 입법지원, 중재사건 대리, 국제업무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며, 국가로펌으로서의 다양한 활용가치를 입증해왔다. 실제로 전년도 기준, 민간로펌의 소송사건 평균 승소율은 63.4%에 불과했지만, 동기간 정부법무공단 승소율은 약 76%에 달하며 13% 가량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설립 이래, 공단의 변호사 정원이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늘어나는 공단업무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김학용 의원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 다양한 활용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소송 전문 변호사 증원은 물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기관으로 공단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우량공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