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말은 사기에 불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지가 진실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승재 의원은 “어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16.9조 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년이 넘는 기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추경예산을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대선 후 추진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협의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왜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뒤로 미뤘냐”고 따져 물었다.

또,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단 한 푼의 직접지원도 하지 않았다”라며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는 분이 그때는 왜 불구경만 하고 있었냐”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국민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대선 후 말 바꾸기와 꼼수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며, “이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데로 33조 원+α의 재원을 더 마련해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살펴,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문]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을 속이는 사기 공약 그만하라!!
2022.02.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어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16.9조 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80%의 손실 보정률을 1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90% 확대에 그쳤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안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민주당 측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해 소급적용은 대선 후 추진을 합의하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협의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뻔뻔하게도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왜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뒤로 미뤘습니까?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신속하게 하자는데, 지금은 안되고 대선 후는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단 한 푼의 직접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는 분이 그때는 왜 불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분이 국민의힘이 신속한 추경 통과를 반대했다고 사실을 날조하십니까?

더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말에 속아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선 후 말 바꾸기와 꼼수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데자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때 민주당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이야기한 신속한 지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은 고통, 지금이라도 책임지십시오.

국민의힘은 대선 후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데로 33조 원+α의 재원을 더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살펴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2월 2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