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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1. 군 내 영창 수감 인원 매년 증가, ...
  
2.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49명, 징역형은 단 1명뿐

3. 군 내 부정비리사건 9.3%만이 징역형 선고,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4. 인면수심의 성범죄,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5. 여군 대위 자살, 상관의 성관계 요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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