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공무항공마일리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



2. 계속되는 ‘막말판사’ 문제, 법관 언행교육, 법관근무평정 강화 필요



3. NHN 독과점 판결 4년째 방치해 피해 속출, 조속히 처리해야



4. 법원의 판결문 간소화 시도, 22년째 공수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읽기 편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 내놓아야

  

5. 경기고등법원 설치, 결론을 내야 할 때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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