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 16일 2차 전체회의 개최
창조경제 실천의 주요 요소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및 세제․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

□ 오는 7월16일(화) 오전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 김학용, 이하 창조경제특위)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실천의 주요 요소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그리고 부처간 협업 과제인 창조경제 실현 관련 세제 및 금융 정책 현황 및 향후과제를 중점 논의한다.

□ 창조경제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26명(위원명단 별첨)을 비롯해 김영민 특허청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창조경제특위는 이날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응답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개인과 기업의 지식재산이 보상받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위조 상품 단속 집행력 강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지식재산 환경 구축’ 등의 8개 실천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엔젤투자 및 M&A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와 금융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김학용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아이디어의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세제․금융 정책은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이므로 이번 토론을 준비했다.”고 논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창조경제특위는 지난 9일 실시된 수도권 지역의 벤처․중소기업 현장방문 보고와 지난 1차 회의 이후 4개 분과별로 진행된 활동 보고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특위는 향후 창조경제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에 1차 정책 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 붙임 : 1)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최종) 1부.
    
2013. 7. 15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