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74 국정비전 달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필요 !! - 474 국정비전을 제시한 첫 해부터 4% 경제성장률 달성 우려 !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연간 3.7%불과,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1분기 3.9%, 2분기 3.7%, 3분기 3.6%, 4분기 3.5% 하락전망 - 우리 경제가 더블딥으로 추락하려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필요 !! 2. 경기반등을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 안정적 환율정책이 우선되어야 !! (1) 통화정책 -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2년 6월 이후 23개월 째 목표하한선 하회, 실업률 양성 중이라는 의미 - 고용극대화 위해 금년 중 한 두차례 금리 소폭 인하 필요, 금리인상은 내년 초경 검토필요 - 유럽은 경기상황 위기의식 속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시 중, 한국은행은 13개월째 금리동결 - 정책 공조 확대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의 정례화된 회동 마련해야 !! (2) 환율정책 - 하반기 원,달러 환율 1,00원선 붕괴 전망, 원,엔 환율 대책 없을 시 2015년 한국경제 위기 우려 - 환율 전쟁의 피해국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 국제금융외교적 노력 절실 !! - 외자유입에 따른 환율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토빈세와 같은 새로운 수단 강구해야 !! (3) 재정정책 - 통화, 환율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어렵다면 추경도 검토해야 !! 3.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위해 덩어리규제 혁파해야 !! - 금융, 의료보건,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7% - 각각 산업이 3% 성장하면, 잠재성장률 0.5% 증가, 3~5만개 고급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