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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년 서울고법 보도자료

    • 보도일
      2012.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1.서울중앙지법, 전체 1심 재판의 26.6% 처리 관할 인구수는 전체 대비 5.5% 불과, 재판 집중현상 해소 위한 대책 시급

2. 법관기피신청제도, 시민배심원단 운용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필요
  
3. 의정부지방법원, 최근 3년간 민사 항소율 최상위권

4. 춘천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높은데, 집행유예 선고율도 전국 법원 중 최상위권

5. 서울북부지방법원,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대비 실시비율 전국 최하위

6.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법, 영문표기 오류 수정 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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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