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법사위원 선임
- 계수조정소위 참여함으로써 안성 현안 예산 확보 탄력
- 비법조인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임위 활동 펼칠 것

□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이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배정되었다. 특히 김학용 국회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내정되었다.

□ 예결위는 정부 예결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하는 특별위원회이다.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 운영과 관련하여 야당 간사와 협의하며, 정부 예산안의 증액·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예결위 여당 간사는 중앙 부처와 각급 중앙 기관의 예산 편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년도 201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가 계수조정소위의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다.

□ 김학용 국회의원이 예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교통·복지·행정·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안성 현안 관련 예산 확보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추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새누리당 간사로 선출될 예정이다.

□ 또한 김학용 국회의원이 배정된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담당하며,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감사원·법제처 등 법무·사법 기관에 대한 감시를 담당한다.

□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이른바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부처의 법안 심의를 맡으므로 영향력이 광범위하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한 해 300조 이상의 국가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여당 간사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모범을 만들도록 힘쓰겠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요긴하게 쓰이고, 한 푼도 낭비되는 바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
다.”고 말했으며,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으로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 행정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생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