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앞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격차가 심해져서 서민들의 삶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희망이란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 적어도 나라경제 살리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빚만 늘리고, 국민들 등골 휘게 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명박 정부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경제가 나아지고 국민행복시대가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국민불행이 끊이질 않고 대다수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욱 더 퍽퍽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서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더니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대기업 재벌을 위한 정책, 각종 규제 풀고 활성화 한다면서 있는 사람들 더 잘 나가게 하고 없는 서민들 더 어렵게 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고 서민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국민행복을 위한다면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의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