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곧바로 대안을 제출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에 따라 KDI 보고서,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 안을 계산하고 추계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즉,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과 같이 특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은 정부에서 요구 한 다양한 추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한 점을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 3대 원칙아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은퇴 이후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ILO 등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연금소득대체율을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연금 개편안도 정부여당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 성격, 민간 퇴직금 성격, 인사정책적 고려 등 혼재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자보전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총량적 재정효과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연대강화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적정한 연금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최고상한연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을 헤치지 않는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구 재직자간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향후 전문가와의 토론회,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4년 11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