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4년 2월 11일(화) 11시
○ 장 소 : 의원실
○ 참석자 :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기자, 티브로드 김대우 기자 외 1인(카메라 기자), 강서포스트 박윤미 기자, 서울남부신문 이나라 기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국장

1. 신기남의 정치  

- 한국 정치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이 속해있는 범야권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내 중진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신진보리포트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곧 17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맨 먼저 복지국가, 문화국가를 주장했던 사람이 접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 ‘신진보연대’를 창립할 당시, 진보주의적인 복지국가론을 주장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죠. 당시엔 실용주의 경제성장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얘기 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복지제도 시스템이 전혀 건설되지 않았어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 실질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인데,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 위주로 갑니다. 국민소득에 비해 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니 국민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와 세제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적 이전 소득은 가계 소득의 약 4%로 OECD평균(2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 국민소득 상위 10%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지에선 가난한 나라 수준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 앞으로 복지 쪽에 두 배 세 배를 더 써야합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엄연히 비율의 문제입니다.

2. 최근 활동

-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을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8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 모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도서관협회 회장도 하면서 도서관과는 연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15명의 현역 국회의원, 6명의 자치단체장, 8명의 광역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유력한 정치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천명이 넘습니다. 야권 통합과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 제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원래는 국토해양위원회였는데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해양이 분리됐습니다. 국토부, 도로, 철도, 공항 등이 위원회 주요 업무입니다. 저는 문화, 정보 관련 상임위에서만 활동했었는데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로 왔습니다. 제 주요 공약이니까요.

-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일 먼저 만든 단체가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추진위원회’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고, 이미경, 노웅래, 정청래, 김기준 국회의원을 포함해 인근 지역의 총 68명의 정치인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국토부장관 등 관계된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고, 2012년,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원순 시장은 제 얼굴만 보면 지하철이 생각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지역 안배를 위해서도,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했고, 지금은 많이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3. 까치산(화곡) ~ 홍대입구선 도시철도 건설

- 2012년에는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국회에서 열었고, 작년에는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와 국토부를 압박했습니다. 덕분에 작년 7월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우선 추진 후보노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마포구와 강서구에서 ‘까치산(화곡)~홍대입구선 도시철도 타당성 공동용역’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완료 예정이고요. 지난달 22일에 강서구청에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인 시각의 보고회였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지하철 연장 사업은 마곡지구를 포함해, 수요 증대 요건이 많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그래서 다음 달에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종합보고회를 열려고 합니다.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해 68명의 추진위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큰 행사입니다. 계획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모시고, 국토부 차관도 참석시킬 생각입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제대로 된 보고도 받고, 이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지역 주민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과 국토부를 강하게 압박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결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테니,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6.4 지방선거

-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핵심 조직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의 선거도 잘 이끌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는 행사도 많이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왕성히 움직일 예정입니다.

- 민주당이 2011년에 야권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도권에 대한 마찰로 통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양측의 요구를 모두 담고 있는, 이른바 ‘신기남 안’이 결정적으로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최종 목표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 덧붙이는 말

- 지하철 건설과 함께 우리 강서구의 주요 현안은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저 뿐입니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책하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늘 구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지역의 제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