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요 지]

■ 전세버스 개별사업권 부여를 통한 지입제 개선이 필요하다

1. 전세버스 지입제, 업체의 90%가 지입차량 운영, 지입기사 3만명 추산

2. 지입제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및 지입차주 피해

정부의 전세버스 지입제 대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 필요

3. 전세버스 관리체제와 지입제 단속의 문제점

- 지입제 해결 없는 전세버스 총량제, 기존 사업체들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주는 것

4.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지입권장제도

-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

■ 공공주택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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