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7만 1,555명 서명받아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제한 입법청원서 제출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 붕괴 등 지역 성장 동력 상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도 준비
5일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은 전날(4일) 지방대학이전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건의한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제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 입법청원서를 7만 1,555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입법청원서에서“2010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3개 지방대학이 이미 수도권으로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지방대학의 수도권 허용은 지방경제의 피폐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고 청원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입법청원을 소개한 송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송 의원은“지방의 인재양성 기반이 붕괴되고 인력 유출이 발생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마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국토의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