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꾸는 백화점업계 로비력 확인, 당초 2018년 1000원 인상 계획을 2020년으로 2년 연장
백화점 등 교통혼잡유발시설 6년간 부담금 1,449억원 덜 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계획을 2년 연장하면서 백화점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1,449억원의 부담금을 덜 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시 단양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2020년 인상 배경’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5년간(2014~2018) 면적별로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작년 6월에 발표했었다.

그러나 발표 불과 한달 후인 7월 18일 국토부가 관련 업계(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AK플라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2020년까지 2년 연장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된 내용이 통과되었다.  
  
송광호 의원은“백화점 등의 로비가 정부 정책을 바꾸었다”며“이로 인해 교통혼잡유발시설 소유자가 6년간 1,449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게 됐는데, 유발계수 현실화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따른 예상부과 증가액 비교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