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발주 공사대금의 미·체불 금액 지난 3년간 1,170억원!
2013년 11개 특정업체, 반복·상습 위반으로 전체 51.6% 차지
고속도로 건설 참여제한 등 강력한 처벌 필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지난 3년간 1,17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이 미·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시 단양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0건 264억원, 2012년 118건 294억원, 2013년 116건 612억원이 미·체불되었으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업체에서 공사대금 미․체불이 반복·상습적으로 발생했다. 2013년 한해 11개사가 122건으로 51.6%를 차지했고, 3회 이상 적발되어 등록관청(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통보되었다.

송광호 의원은 “반복 상습적인 미체불 행태에 대한 도로공사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관행을 조장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동시에 고속도로 건설 참여제한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최근 3년간 공사대금 미․체불 현황 2013년 상습위반 업체 명단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