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을 납부액 대비 54.2%로 매각!
2010년 이후 세금 결손액 1,625억원 발생!
본인, 기존주주 등 관련인 매수 비율 30%에 달해... 탈세수단으로 악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금 대신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팔아 2010년 이후 세금 결손액이 1,6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가액이 3,412억원인 비상장주식을 2010년 이후 1,787억원에 매각하였고, 이로 인해 1,625억원의 세금결손이 발생하였다. 실제 세금 244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한 본인이 3년 후에 101억원(41.6%)에 재매입하기도 했으며, 세금 32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한 후 5년 후에 다른 기존주주가 2억원(7.0%)에 이를 재매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본인, 기존주주, 관계회사 등 관련인이 다시 매수한 비율이 30%나 되어 물납제도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 의원은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비상장 물납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본인이나 기존주주 등 관련인이 재매입을 못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물납 주식 매각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