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조세포탈범, 재산 해외은닉자 명단공개 및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재벌기업, 그동안 국산품 애용노력, 저임금 노동력 제공 등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망각! 재발방지와 완전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시급!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포탈범 및 재산 해외은닉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및 국세청, 관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근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012년 7월부터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정기적으로 재산 해외은닉자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이 오늘날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 등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 노력과 저임금 노동력 제공, 저리의 정책금융 등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이를 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범죄의 재발방지와 완전근절을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법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 도입된 국세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주거지까지 공개하는 성범죄자 명단공개가 대표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취지를 원용하여 조세포탈범과 관세법에 적용되는 전속고발권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