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각 지자체별로 중소상인들의 피해정도에 따라 의무휴업일 확대 지정 가능...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이 각 지자체별로 중소상인들의 피해정도에 따라 전체 공휴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7월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현행 최대 2일까지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자체별로 중소유통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전 공휴일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직전일과 직후일에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모객 행위를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현행 제도의 보완 및 강력한 추가 규제 등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었다.

동 개정안에는 김동완, 김성곤, 김성찬, 민홍철, 박성효, 유승우, 이낙연, 이찬열, 이채익, 이한성, 이현재, 홍문표의원 등 여야의원이 공동발의를 해 향후 상임위에서의 논의 전망을 밝게 했다.


붙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