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겠다

새누리당 아동특위, 아동학대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형 아동보호 체계 확립 필요

현장 요구 반영된 종합적인 아동학대 법안 마련돼야

안홍준위원장 “아이들 학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해 인식 변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절실”

○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의원, 이하 아동특위)는 7월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가 각각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안과 발전방향 모색’과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법의 책임’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 방안으로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의 신설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설치와 피해아동 보호치료시설의 신설 등을 통해 한국형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발제를 맡은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률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반 법률이나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종합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마련, 가해자 처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강화를 위한 규정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와해 되어가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킴으로써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원가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더라도 가정에서 양육 받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추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장과 김정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혜미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학장,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허백윤 서울신문 기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새누리당 아동특위 위원장인 안홍준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임과 학대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주변에 아직 많이 있다”며 “아이들이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우리의 인식 변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꿈이요 바로 미래”라며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는 만큼 오늘 아동 분야에 전문가 여러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해주시는 만큼 좋은 의견이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대표와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아동특위 위원인 유재중의원, 신경림의원, 김상민의원, 류지영의원, 박인숙의원, 신경림의원, 윤영석의원, 현영희의원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