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유휴자금, 보통예금 예치로 5년간 7,279억원 이자 손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연간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휴자금이 생기면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전남교육청 등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결산액이 연간 0.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서울, 인천교육청 등은 0.2%내외의 비율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자수익률이 높은 전남교육청 등은 유휴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15일짜리, 한달짜리 정기적금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이자 수익률이 낮은 교육청은 입출금식 보통예금에 유휴자금을 묵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유휴자금 이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해에 가장 높은 이자수익율을 올린 시도교육청과 같은 수준으로 이자수익을 올렸다면, 2009년에는 1,143억, 2010년에는 1,534억, 2011년에는 1,097억, 2012년에는 1,108억, 2013년에는 2,396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최근 5년 동안 총 7,279억원)

윤재옥의원은“모든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이 아닌 장 단기 적금에 예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번거럽더라도 담당직원들이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 인센티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