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오락가락 정책시행_국가정책 신뢰도 손상우려 ”

○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선발인원을 0명으로 발표했다 다시 49명으로 수정한 영양교사 선발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시행의 신뢰도문제를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당초 공무원 감원 정책으로 행정안전부가 교과부 배정안을 수용거부하여 2013년 영양교사 선발인원을 ‘0명’으로 배정했다. 당시 행안부의 입장은 공무원 감원 정책으로 인해서 선발인원은 0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의원은 민원 등으로 인해 다시 영양교사 지역별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국가정책의 신뢰도손상을 우려했다.
정부가 공무원 감원정책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최근 10년간 공무원 전체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첨부파일 참조

09년 이후 공무원전체 총원이 감원된 적은 없었다. 전체 공무원수가 줄어드는 상황도 아니므로 영양교사선발만 0명으로 할 이유가 없었다.

○ 이에 윤의원은 국가공무원 감원 정책이라고 하지만 '2013년 선발인원을 갑자기 0명으로 한다면 그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많은 수험생과 학교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시행으로 혼란만을 가중시켰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을 실시할 때 국민들의 예측가능성과 기존의 신뢰에 대한 고려 없는 이러한 정책혼선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오락가락 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사업성격과 맞는 예산 집행 필요-정보화마을 조성사업”

◦ 행정안전부 성인지 예산집행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첨부파일 참조

성인지예산 사업은 당초 ▶ 여성인력의 할용,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과학기술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성평등 목표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는 성과목표가 프로그램관리자 남성채용률을 지표로 삼고 있다.

○ ‘1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윤의원은 농산어촌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 일자리 공급에서 소외받는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는 사업이지만 본 사업의 경우 월급(월 110만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여성채용이 늘고 남성채용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을 언급했다.

이에 윤의원은 당초 여성의 전문성을 키우고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적은 월급으로 남성의 참여가 적어진 틈을 여성이 메우는 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사업 목표 설정에서도 여성의 취업률 달성이 아닌 프로그램 관리자 남성 채용률을 목표로 설정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인건비 현실화를 통해서 남녀에게 균등하게 취업유인력을 발생시킨 뒤 여성의 차별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