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 전문화를 통한 흉악범죄 강력대응 윤재옥 의원, 「경찰대학 설치법」일부개정안 마련 -

최근 5대범죄․112신고건수 등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묻지마 범죄,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과 지능범죄․선진국형 범죄 등이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및 안전욕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와 고급 정책개발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반 인프라에 대한 발전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국회 행정안전위)은 외부 치안환경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두는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안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문 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고급학위 과정이 국내에 없어, 일반대학에 관련학과를 개설의뢰하고 해당분야에 재직자들을 위탁교육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경찰의 경우 대학원 운영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윤재옥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잡다기한 치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치안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130여개 일반대학에 산재된 경찰학문의 선도적·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고급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