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대변인
-8월 13일 11:30, 국회 정론관

■ 방탄국회 비난 면하려면 임시국회 소집요구 연기해야

지난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회 소집에 합의하면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직후인 20일부터 곧바로 임시회 회기를 소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결산안 처리를 위해 약속된 25일 본회의에 맞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된다

어차피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은 세월호 청문회 기간이다. 설령 청문회를 열지 못하더라도 25일 결산안 처리에 맞춰 19일 이후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해도 의사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다짐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8월 임시회 소집요구를 19일 이후로 연기해야만 한다.

■ 특별감찰관제 정상화 서둘러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비서진급 이상의 비리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후 여야후보추천위에서 3명을 추천했으나, 새누리당에서 추천 대상 재선정을 요구하면서 특별감찰관제가 표류하고 있다.

또한 특별감찰관 추천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따라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리수사를 전담할 특별감찰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감찰관 후보선출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비리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국회도서관 일방 휴관 관련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후 국회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출입을 막으면서 유가족이 경찰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의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검문하기도 하는 등 지난 수일간 국회 경내는 계엄상태를 방불케했다.

심지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국회 출입 통제를 위해 국회도서관까지 일방적으로 휴관하여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도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8일 낮 1시에 갑작스레 휴관에 들어간 국회도서관은 어제 오후 3시부터 8600여명의 장기열람증 소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측은 휴관 사유에 대해 지난 8일에는 '국회 내부 사정'으로, 10일에는 '장서와 시설물 점검'으로, 11일에는 '국회 불법점거 시도와 관련 상황'으로 공지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이런 저런 구실을 갖다붙인 것이다. 실제로 어제 국회도서관쪽 출입문으로 들어오려던 한 유가족은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자 '안산 시민은 출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루 2000여명의 국회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가. 가족을 잃고 하소연하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이들을 불법 침입자 다루듯 하는 것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띄워져 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 출입 통제부터 풀고 국회도서관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결단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일 뿐이다.    

참사 이후 대책에 대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할 여당이 그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8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