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본연의 역할 수행하도록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투입 조건인 ‘2016년 기금 10조 적립 목표’ 불투명
▶ 정부보전금만 믿는 도덕적 해이가 기금운용 수익률 저조의 원인
▶ 기금운용 성패 달린 주식투자, 간접투자가 수익률 더 커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되기 시작한 정부보전금은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조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한편 공단은「공무원연금법」 제19조 1항의‘라’에 명시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을 2016년까지 기금 10조 원을 적립한 뒤 사용하겠다는 입장.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 투입 조건인 ‘2016년 기금 10조 적립 목표’ 불투명

2016년까지 기금 10조를 적립하기 위해선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데 지난 11년 간 2005년도를 제외하면 금융자산 수익률이 단 한번도 10% 이상 달성된 적이 없음

※표: 첨부파일 참조

정부보전금만 믿는 도덕적 해이가 기금운용 수익률 저조의 원인

공단은 기금만으로 연금수지 적자를 보전했던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익률이 연평균 11.46%이었지만 정부보전금이 투입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6.14%로 반 토막 났음.

※표: 첨부파일 참조


더구나 정부보전금을 받지 않는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가장 낮은상태로 결국 정부보전금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즉, 도덕적 해이가 수익률 저조의 원인임.

※표: 첨부파일 참조

기금운용 성패 달린 주식투자, 간접투자 수익률이 더 커

공단은 자산운용 수익률 저조의 주요인을 ‘주식투자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2012년 10월 19일 현재 직접 주식투자 수익률은 2.5%이고 간접투자는 7.2%로 간접투자 수익률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됨.

공단은 전체 주식 투자 중 40%였던 간접 주식투자 비중을 하반기에는 6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예 주식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