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하락 추세면서 채무는 증가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2007년 72.1%에서 2012년 현재 58.3%로 하락

­2007년 72.1% → 2008년 66.4% → 2009년 59.3% → 2010년 56.3% → 2011년 57.2% → 2012년 58.3%


재정자주도 역시 2007년 83.1%에서 2012년 현재 76.2%로 하락

­2007년 83.1% → 2008년 80.1% → 2009년 74.5% → 2010년 71.9% → 2011년 74.9% → 2012년 76.2%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2011. 9. 28)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제주도와 함께 재정운영의 자율성의 척도인 재정자주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 지역의 재정상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채무현황도 2008년 4,975억원에서 2011년 6,900억원으로 08년 대비 1,925억원 증가

­2007년 5,316억 → 2008년 4,975억 → 2009년 6,057억 → 2010년 6,498억 → 2011년 6,900억

대전시의 전반적인 재정 현황의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 과연 염홍철 시장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어려움은 없는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