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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세탁 후 해외파견 관행 여전해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세탁 후 해외파견 관행 여전해

2011. 8월,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2011.8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지방공무원 중 행정안전부 출신이 23명. 이들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해외 파견 하루 전 또는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을 옮겼다는 것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세탁하여 해외로 파견을 간다는 것인데, 문제의 심각성은 각 지자체가 해당 공무원의 체재비는 물론, 월급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와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해외파견후 지자체로 바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해외파견된 총 23명 중 해외 근무중이던 6명을 제외한  13명이 다시 행정안전부로 소속을 옮겨 논란이 있었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4일 현재 6개국에 11명의 해외파견 근무자 중 5명이 행안부 출신으로, 이런 행안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세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