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무분별, 정실인사가 이명박정부의 실패원인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막대한 인사권을 가지는 대통령은, 국정철학

에 부합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지역별 고려등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혹 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전형적

인 지역 편중형 인사였고, 원칙도 합리적 객관성도 없었다고 평가.

실제로 2011년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5번의 개각을 살펴보면, 영남권

인사는 1차 개각 때 34.6%, 2차 개각 때 38.5%, 3차 개각 때 40.7%로 증가한 반면,

경기-인천권은 3차 개각에 와서야 1명이 입각했으며, 호남권은 3차 개각시

25.9%에서 4차 20.2%, 5차 18.5%로 갈수록 감소하였음.

문희상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근본이유는 인사

검증시스템의 부재에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라고

주장.

국민의 정부에서 공직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됬던, 중앙

인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시 유사-중복기능의 폐지를 통한 인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한 이명박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권보다 많이 제기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가

결국 측근-정실인사에 걸림돌을 없애기위한 조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