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조사단 구성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8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진위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국정 농단의 흔적들이 엿보인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만든 감찰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청와대가 인정을 했다. 그리고 감찰보고서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문건으로서 보고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는 구두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정리되는 것 같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찌라시 내용을 편집 종합을 했다고 청와대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수석 비서관 체제로 운영 가동이 되고 있다.
A모 행정관이 작성을 해서 담당 공직 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 비서관에게까지 문건으로 보고되었으면 이 문건은 청와대의 문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어떤 경위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감찰이 진행이 되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이고, 그 중에 어느 정도 내용이 바깥으로 불거져 나와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보도된 기사 내용만 봐도 권력의 사유화의 흔적이 매우 많다. 당 대변인도 논평을 했지만, 집약하면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체제로 되어있는 청와대 최고 콘트롤 타워의 계선조직이 와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점은 대변인 논평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혀 원치 않고, 허락하지 않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한 언론사와 청와대 사이의 고소니 진위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헌정 체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발표했다. 제가 단장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들을 말씀드리겠다.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의원(가나다 순)에 당 대변인 박수현 의원 여섯 분이다.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전문가 4~5명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진상조사단을 꾸리려고 한다.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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