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28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의화 국회의장, 강행처리는 절대 안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얘기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여야합의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장치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법률조항에 매몰돼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중재를 맡아야 할 국회의장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말바꾸기와 국회의장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킨 예산부수법안 지정 강행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입법부 수장으로서 여야 협상을 독려하고,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다.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가 벌써 두 번째다. 입법부 수장이 나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재벌증세가 진정 ‘신성불가침’인가?
부족한 세금 때문에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방법은 간단한데 해법을 너무나 어렵게 찾고 있다.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천조원을 훨씬 넘어섰고, 이에 반해 가계부채는 1060조원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법인소득 증가율은 16.5%에 달하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 무엇이겠나.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의 지갑을 털지 말고 재벌에 대한 고통분담, 반드시 필요하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원상회복이 신성불가침은 아닌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서민증세 강행해 서민무시정당, 재벌비호정당임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중, 끝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밤 8시부터 11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액심의에 참석했다.
오늘 오전 11시 보류안건 소소위와 오후 4시 부대의견 소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교육부에 대한 심의도 보류안건소소위로 넘겼기 때문에 교문위의 예비심사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소소위에서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여당의 수많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결정한 모든 상임위 잠정중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소위에 참여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심의 때문에 새누리당의 날치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4개 상임위 49개 부처의 심의를 끝내고, 단 3개의 부처만 남았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액 심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교육부 감액 또한 예결위에서 금방이라도 다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 단추만 꿰면 제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바로 그 마지막 단추이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그 마지막 단추를 내 멋대로 오만하게 꿰어버리면 옷도 아니라 누더기가 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상의 장이다. 새누리당은 내 멋대로 날치기 해버릴 속셈을 버려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드린다.
■ “초이노믹스”를 “초조노믹스”로 변경했나? 노사문제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정부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노동자의 정년보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아시나.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한 약속이다. 공약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은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또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지 박근혜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의 화려한 출발을 시작하며, 스스로 작명한 “초이노믹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더니 기업의 엄청난 반발로 더 이상 추진의지가 없고,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꼴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정책 실패라는 평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당시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규제개혁, 경제활성화에 밀린지 오래 됐다. 이제 하다하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노사갈등 사건이 없는데도, 경기가 생각보다 부양되지 않자 그 책임을 갑작스레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
“초이노믹스”가 “초조노믹스”로 변질되고 있다.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사원보다 2.8배를 더 받아 프랑스 1.4배, 스웨덴 1.1배, 일본 2.5배보다 높다고 지적하는데,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OECD 정반수준에 불과한 단 5.1년이라는 점을 간과한 분석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의 방안으로 선택한 시간제 일자리 또한 그 결과가 안타깝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시간제 근로자는 약 16만 명이 늘어났지만, 당초 계획대로 30~40세 사이의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청년 및 60세 이상 노인에 집중되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택한 비중은 단 45.3%에 불과해, 결국 시간제근로제를 도입한 취지가 없어져 버린 채 비정규직을 양산한 꼴이 됐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도 모자란 판국에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정규직 과잉보호로 이를 줄이자는 제안은 경제정책도 노동정책도 아닌 그냥 기업을 위한 발언일 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민일자리에 관한 초조한 처방, 초조노믹스를 그만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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