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거대 양당의 세 번째 예산합의, 누리과정 예산은 홍길동인가! 거대양당의 예산 합의는 눈속임 합의

■ 거대 양당의 세 번째 예산합의, 누리과정 예산은 홍길동인가!
누리과정 지원이라 부르지 못하는 누리과정 지원을 합의했다. 벌써 세 번째다. 홍길동 예산이라 부를만하다.
합의문에는 여전히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은 없다. 우회지원을 통해 누리과정을 지원하지만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합의다.
무상보육을 약속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니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국고와 지방세에서 책임지던 비용도 어느새 교육감이 책임지게 되었다.
거듭 말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세 번째 합의는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최종 정리하자는 미완의 합의다.
세부사항을 예결위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 거대양당의 예산 합의는 눈속임 합의
고소득층의 소득세나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 비과세 감면 정비 폭 타협,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의 합의는 본질을 비껴간 눈속임일 뿐이다.
담뱃세를 2500원 올릴지 1000원 올리지 타협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재벌기업의 법인세, 고소득층의 소득세 증세 없이 서민들의 간접세인 담뱃세만 올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은 서민증세의 본질을 속이기 위한 끼워 넣기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홍보한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2015년 세입예산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4.8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5,000억만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엄청난 후퇴를 마치 선심 쓰듯 합의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R&D공제는 전면 폐기해야 할 대표적인 비과세이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최저한 세율 적용 예외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국민 눈속임 합의를 규탄하다.

2014년 11월 2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