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선수의 심각한 처우 실태

- 기업체의 후원금 지원, 런던올림픽 약26억원, 런던패럴림픽 ‘전무’
- 장애인국가대표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입상해도 연금 산정 안돼
- 학생 때부터 차별, 장애학생체전 포상금 소년체전의 37% 수준에 불과

○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선수들의 처우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에 따르면, 작년 런던올림픽 국가대표에 지원한 기업체의 후원금은 약 26억원으로, 33명의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지급한데 반해,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후원금 지원이 전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뿐만 아니라 대회준비기간 및 대회기간에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격려금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런던올림픽 국가대표는 약 22억원의 격려금과 물품이 전달된데 반해, 런던장애인올림픽은 약 1억6천만원의 격려금 등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대회기간 의료팀 파견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런던올림픽에는 15명의 의료팀이 파견되었고, 그 중 7명의 물리치료사가 합류했지만, 이에 비해 런던 장애인 올림픽은 의료팀 5명에 물리치료사는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장애인 선수단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얻어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금 지급을 위한 점수 기준을 규정한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평가점수만 인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장애인 선수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비단 성인 선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생선수들이 출전하는 전국대회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장애학생체전 입상자의 1인당 포상금은 118,741원으로 소년체전 입상자 1인당 포상금인 323,450원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선수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도종환 의원은 “선수들이 흘린 땀의 가치는 장애․비장애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장애인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도종환 의원은 “특히 어린 시절부터 차별에 길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당국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